변종 성매매업소 휴게텔 3곳 적발 제주일보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휴게텔」 관련 에이즈.성병 관리 대책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업소 1만2077곳 가운데 마사지휴게텔이 5392곳, 안마이발소가 1624곳 등 신변종 업소가 58%를 차지했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휴게텔은 과거 그들이 집창촌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타 변태 업소에서 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창촌의 여성들이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관리형 실장과 관작업(?)에 일가견이 있는 대개 ‘부장님’이라 불리는 업주 혹은 업주의 심복이 전체 가게 일을 도맡아하기 때문에 알바하는 ‘삼촌’들을 적당히 부려가며 편하게 조용히 일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도 그녀들에겐 큰 강점이다. 불법 안마시술소나 유사 성행위업소 같은 곳은 수시로 당국의 단속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반면 휴게텔은 간혹 진상 떠는 손님들의 소란 외엔 대부분 조용한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손님(?)’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어서인지 대답을 많이 회피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도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차비 명목으로 2만원을 빼앗기다시피 주고는 먼저 보내고 조금 뒤에 여관을 나왔다. 문을 열어주니 33세라는 말과는 달리 최소한 30대 중후반은 되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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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 되지 않는 여성들이 너도 나도 조건만남에 나서다 보니 이에 실망한 성매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조건만남에 기대를 걸지 않고 차라리 ‘최소한의 검증’을 받은 휴게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지방청, 경찰서와 함께 상설단속반을 구성, 풍속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대규모 기업형 불법 풍속업소 및 고질적인 상습 위반 업소, 신ㆍ변종 업소에서 벌어지는 음란ㆍ성매매 알선행위를 집중 단속해 오고 있다. P휴게텔 업주는 “이 지역에서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가씨와 얘기를 하다가 말이 잘 통해 영업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성매매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말했다. 이밖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도 탈법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유흥주점이 분산돼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티켓다방의 성매매 알선율이 seventy two.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유사 성매매업소를 찾던 남성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시행 두 달을 넘기면서 다시 서서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일본 관광객을 상대하던 강남 일대의 요정들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경찰은 이곳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을 위반한 퇴폐 업소라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다.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휴게텔 업자 ㄱ씨 또한 음란행위 장소 제공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음란행위가 아니므로, 음란행위 장소 제공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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